전북도가 20년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건설 등 역대 최대인 1조3609억원 규모의 국도·국지도 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립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대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16건, 10조 355억원 규모의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500억원 이상 일괄예타 사업은 56건, 7조 7050억원, 500억원 미만 비예타 사업의 경우 60개소 2조 3305억원에 이른다. 이중 전북 사업은 총 16건 1조3609억원이 반영됐다. 전국 8개 도(道)의 평균 반영률이 65.5%인데 비해 전북은 80%로 월등하게 높았다.
일괄예타 통과한 8개 사업(총 사업비 1조205억원) 중 주요 사업은 △노을대교(국도77호) 3390억원 △익산 오산신지 ~영만(국대도) 1888억원 정읍 부전~칠보(국지도 49호) 1019억원 남원 주천 호경~고기(국지도 60호) 941억원 △순창～구림(국지도 55호) 903억원 등이다.
또 500억원 미만의 비예타 대상 8개 사업(총 사업비 3404억원)은 △남원 이백~운봉 △남원 인월~아영 △고창 해리~공음 △임실 청웅~임실 △임실 성수~진안 백운 △부안 진서~변산 △남원 대강~대산 △순창 쌍치 쌍계~금성 등이 반영됐다.
이들 구간이 완공되면 겨울철 교통두절과 결빙해소, 관광활성화, 물류비용 절감, 이동시간 단축, 교통사고 위험 감소 등이 기대된다. 전북은 인구, 교통수요 부족 등 절대적으로 불리해 역대 최대 성과라는 평가다.
앞선 정부의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전북은 제3차 계획 10건 7739억원, 제4차 10건 1조81억원 등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특히 20년 전부터 추진한 노을대교 등 십수년간 매번 경제성과 교통수요 부족 논리에 발목이 잡혀 성사되지 못했기에 전북도가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도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북 도로안전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제5차 계획에 반영･건의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 논리 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제5차 계획의 국토부 수요조사에 대해 56개 신규 사업구간을 발굴･제출하는 등 물량 공세를 통해 1차 검토대상 으로 20개 구간이 선정되는데 성공했다. 20년 숙원인 노을대교는 예타통과를 위해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육지부를 과감히 제척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도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 등 지역국회원들은 사업별 역할분담을 통해 국토부와 기재부, KDI에 대한 압박과 설득 등 제5차 계획 반영을 위한 물밑작업 등 적극적인 측면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5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 등 앞으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관보에 고시해 최종 확정하는 한 후 5년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기본설계 추진 등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 윤동길 기자
